박수홍 사태 재발 방지, 친족상도례 폐지 법안 본격 추진

친족상도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수홍 사건 이후 예술인 재산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본격화되면서, 현재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분들을 위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야 할 핵심 정보와 실질적 대응방법을 확인하세요.

친족상도례 개정 신청방법

친족상도례 개정이 통과되면 기존 계약에 대한 재검토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부 통합 신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관련 서류는 계약서 원본과 피해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 접수는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평균 45일 소요됩니다.

요약: 법 시행 후 30일 이내 온라인 신청, 계약서와 증빙자료 필수 준비

3분 완성 대응가이드

1단계: 계약서 현황 파악

현재 체결된 모든 매니지먼트 계약서를 수집하고 불공정 조항을 체크합니다. 특히 수익 분배율이 7:3을 넘거나 전속 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계약은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2단계: 피해 증빙자료 준비

통장 거래내역서, 정산서, 활동 증빙자료를 최근 3년치 준비합니다. 가족이 관리하는 계좌의 경우 입출금 내역과 사용처를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3단계: 전문가 상담 예약

대한변호사협회 예술인 권익보호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6시 운영되며, 사전 예약 필수입니다.

요약: 계약서 수집 → 증빙자료 준비 → 전문가 상담 순서로 진행

숨은 구제혜택 총정리

개정안 통과 시 기존 불공정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최대 5년간의 피해액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긴급 생활지원금(월 최대 100만원)과 법률지원비(최대 500만원)도 신청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요약: 5년 소급 손해배상 + 생활지원금 + 법률지원비 동시 신청 가능

놓치면 안되는 준비서류

친족상도례 개정 관련 신청 시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 증명서류와 금융 거래내역은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모든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최근 5년간, 본인 및 가족 명의)
• 매니지먼트 계약서 원본 및 부속 합의서 전부
• 활동 증빙자료 (방송출연 확인서, 광고계약서, 공연계약서 등)
• 피해 신고서 및 진술서 (법정 양식 사용)

요약: 가족관계 증명서류부터 5년간 금융거래내역까지 총 5종 필수 준비

친족상도례 개정 일정표

친족상도례 개정안의 국회 통과 예상 일정과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법안 통과 시점에 따라 신청 접수일이 달라지므로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진행 단계	예상 일정	주요 내용
법안 발의	2025년 1월	국회 제출 완료
소위원회 심의	2025년 3월	세부 조항 검토
본회의 통과	2025년 5월	법안 최종 확정
법 시행	2025년 7월	신청 접수 시작

요약: 2025년 7월 법 시행 예정, 이후 30일 이내 신청 접수 필수